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빠진 국정원 직원의 글 추가

"목 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 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11월20일 4시 19분에 올린 글)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중 가장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은 글이다. 문재인의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 발표 바로 이튿날 올라온 글이며 국정원에서 뒤늦게 업무에 해당하는 글은 아니라 추가해명했던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글들과 똑같이 업무시간에 쓰여진 글인데 왜 문제의 여지가 큰 글은 개인적인 글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본다.

오유에 올라온 글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대선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오유의 시스템상 노골적인 비방글이나 지지글이 어떤식의 대접을 받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빨갱이 아니냐 같은 글들은 오히려 한사람에게도 읽히지 않고 조롱속에 파묻혀 버렸을거라는 점에서 온건한 어조의 글쓰기 쪽이 더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삭제된 42개의 글들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들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사건의 주요 이슈는 두가지라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금 미행등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문제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여부이다. 전자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패배로 이미 값을 치뤘고 적법성여부에 대한 절차 역시 직원 본인과 국정원의 고발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문제는 역시 그동안의 경찰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 작성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의 발견과 관련된 이슈이다. 국정원 직원의 글이 발견된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와 보배드림 사이트 두 곳이다. 약 120여개의 글을 두 사이트에 올렸고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슈와 상관관계가 높은 글들이었다. 

우선 그 동안의 경찰 발표와 국정원의 해명이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대선전 급박한 중간 수사발표와 지난 1월 3일의 발표에서 경찰은 일관되게 국정원 직원 본인이 작성한 글들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찬성 반대에 대한 클릭만 있었고 경찰 수사 발표에 따라 여론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삽질 아니었냐는 해석이 주류를 차지했었다. 국정원의 해명도 같은 줄기를 타고 있었다. 게시글은 없었으며 종북적인 글에 대한 모니터링만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의 발표이후 국정원의 해명은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제공해준다. 사실상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감상을 적은 글이었다는 해명이 오히려 나았을텐데 엉뚱하게도 국정원은 120여개의 게시글 작성이 개인적인 감상이 아닌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활동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나섰다. 뒷늦게 문제가 된 몇몇글들은 개인의 감상글이고 나머지 글들은 업무적인 일이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바꿨지만 여전히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 작성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맞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국정원의 엉뚱한 해명으로 사라져버렸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위배한 행동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성된 게시글들이 직원의 개인적인 감상이나 작성이며 상부의 지시가 없이 작성됐다는 것이 선결조건이어야 한다. 일단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해당 글들이 개인적인 글들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물건너 간것이 된다.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도대체 왜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같은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선동이 국정원의 업무영역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뭐가 원인이 됐던 김현희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했음

종편 인터뷰 이후에 논란이 되서 찾아 봤는데 김현희는 아예 감방 자체에 가본적이 없다. 재판기간 내내 불구속 상태였고 형 확정 이후 보름도 안되서 사면됐다. 아.. 감옥에 가보긴 했겠구나.. 한 2 주 정도..

북한의 테러에 대한 증거로서 소중히 다뤄져야 됐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다. 김신조나 전향한 무장공비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일단 피해자의 숫자가 너무 다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는 점에서 훨씬 극악한 경우가 아닌가.

솔직히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꽤나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다. 스스로 지원한 경우던 어쨌던 테러 실행하고 배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목숨이 보장될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따뜻한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적어도 김현희는 10년에서 15년은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치뤘어야 되는 인물이다. 테러 이후 뭐 하나 손해 본게 없이 살아왔다. 책도 쓰고 결혼도 하고 자기 책 제목마냥 평범한(?)여자로 잘 먹고 잘 살아왔다. 방송에도 나오고 자서전도 쓰고 강연도 자주 다니는거 보면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의 고민은 안해온것으로 보인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게 테러리스트로서의 인정을 못받는 자기 정체성 부정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과히 편하게 살아온거로 봐도 무방한거 아닌가. 그리고 편하게 살아온거 자체가 손에 피 한방울 안묻히고 살아온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심하게 거슬릴수 밖에 없는거고. 이근안이나 김신조나 김현희나 사실 사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들이다. 

마지막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본인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KAL기 사건 자체가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믿어본적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 종북척결을 바라는 이들의 심정이 대체 뭘까?

박근혜의 승리 이후 자기 진영에 대한 반성과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이 꽤나 긴 여진처럼 이어지고 있다. 대선은 이미 끝났는데 반성과 복기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이 행해지는 모습이 싫다. 자아비판도 아닌 상대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 이정도로 횡행할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중 특히 박근혜 정권에 바라는 점이 종북척결이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궁금하다. 종북척결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우리의 문제인지 그리고 종북척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능한 행동양식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번대선에서 이정희와 NL은 진보진영에 거대한 똥덩어리를 투척했고 황당한 대선토론을 통해 적지않은 투표권을 여권으로 응집시켰다. 따지고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적절한 분탕질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다.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진보진영에 대한 자해행위는 말 그대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의 정략적 결정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비로서 보수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에 대한 비판적 담론 이상의 과감한 탄압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그에 대한 반발심리는 이정희와 NL의 논리에 의도하지 않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종북을 사상의 주체로 삼고 모든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제일 원칙으로 삼은채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기꺼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정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이정희의 주장대로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의례를 행하고 있다면 이들을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배제할 수단은 현 시점에서는 마땅히 없다. 결정적으로 그들(적어도 지도층)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할 뿐 국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실제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정희가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로 부른 것 만으로 그녀를 국보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도청받지 않고 미행당하지 않을 그들의 권리 역시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부정은 그대로 다른 논리로 사고하는 이들까지도 엮여 처벌받고 연대해 저항해야 할 의무까지 강제할지 모른다. 

선거전략에서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표몰이는 여권의 전통적인 전략이었고 이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 유용함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를 전략으로 취급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이름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에게 그리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다. 

종북척결이라는 이상은 박근혜와 새누리 정권의 주도하에 펼쳐져서는 현실화 될 수 없는 그림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그들이 외치는 종북척결은 반 이상 이뤄진거나 다름이 없다. 경기동부와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반민주주의적인 실체를 나라를 걱정하는 깨어있는 안보세력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 모두 알게 되고 경계했으며 그들에 대한 경계심은 3%내외의 지지율로 드러나 버린 상태이다. 통합진보에 대한 3% 지지 역시 그들의 실체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지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몰락이 진행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이상향인 완전한 종북척결 역시 박근혜식 국가보안법의 강화나 제재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종북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힘을 얹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종북척결을 외치는 논리는 이번 대선이 어떤 구도와 필요에 의해서 치뤄졌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보수측의 문제점이다. 박근혜는 안보대통령으로 뽑힌게 아니다. 스스로가 그를 민생대통령으로 규정했고 이에 국민들이 믿음을 줬던 것이다. 결과도 불확실한 종북척결에 시간을 낭비하는건 정말 무의미해 보인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돌아봐야 될 점은 그들에게 지지표를 행사한 시대적 흐름을 그들의 방식으로 착실하게 밟아가는 것 뿐이다. 이한구의 논리대로 정책의 포퓰리즘을 걱정해야 되는게 아니라 후보의 대표공약들을 보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가능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하고, 그들의 집권 자체에 절망한 이들에게 우리를 지켜봐달라고 설득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실망한 이들역시 이한구의 말 한마디 조선일보의 말 한마디에 쉽게 박근혜를 규정하고 절망을 키워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도 힘도 이쪽에는 충분하다.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다.

박정희의 재평가 그런게 필요한가?

정말 쓸데없어 보인다. 평가의 기준이 잘못됐다 말이 많은데 정확히 원하는게 뭔가?

박정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대통령이다.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국민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탄압했고 국민의 발언권을 통제했다.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재체제를 완성시켰고 수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숨졌다.

이정도면 된건가? 아니 경제발전에 독재가 필수요소인가? 이거 증명된 사실 맞음? 이런식으로 따지면 김대중이 안되고 이회창이 됐으면 IMF 절대 회복 안되고 우리나라 망했으니 김대중 선생님보고 핵펭귄이니 뭐니 하는 새끼들은 이성 상실한 개객끼들이고 말이 안통하는 돌대가리 새끼들임하는 논리하고 뭐가 틀린가?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독재자는 독재자지 본인 자신도 당당하게 자기 무덤에 침 뱉으라고 내뱉었는데 독재때문에 피해입고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신 욕하고 독재 욕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박정희 업적 교과서에서 삭제 안됐고 경제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고 셌으니 걱정들 마시라. 솔직히 박정희의 과가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없어질까 그게 걱정되는 상황이지 박정희의 공이 역사속에 묻혀 희미해지고 모욕당하는게 문제인 상황인가? 빨든 까든 역사의 한 인물이고 지나간 인물이다. 왕조시대의 인물도 아니고 공화정 시대의 인물이 왕노릇하다가 죽었으니 욕먹을 사람들한테 욕먹는건 그냥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독재도 정도껏 했어야 욕을 안먹지 수십명을 하루만에 처형하고 십몇년을 사람들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한 인물을 뭐하러 실드쳐야 되나? 

솔직히 정치인은 적당히 욕먹는게 과도하게 빠는것보다 낫다고 본다. 박정희가 다 잘했고 타임머신 뺑뺑이 돌려서 가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 2, 제 3의 박정희가 나올 때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방이 위태로워지면 거기다 박정희 같은 걸 끼얹나? 그냥 관에다 묻어놔도 되는 인물을 왜 물고 빨고 까는지 모르겠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되는게 거지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거다.

대선토론회 명장면들

대선후보 토론회중 개인적으로 세가지 명장면을 뽑아봤다.

첫째, 문재인의 멍청 초딩 돋는 질문들

아 진짜 한숨 나오는 질문들이었다. 특히 정치쇄신 얘기하면서 여야합의하실 용의있으십니까 따위 질문들을 연달아 내던질때 지지자로써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의 대답은 아 물론 할 용의가 있다 이런것들이었다. 상대편한테 아무 타격도 못주고 상대편 기만 세워주는 질문들 이런걸 왜 하나? 게다가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뭐 하나 제대로 법안 통과시킨것도 없고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왜 그랬냐를 따져 묻고 지금까지 행동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뻔하다 이런거 할수 있는거 민주당하고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했어야지.

문재인씨 사람 좋은거 어필하는것도 상황봐가면서 하는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넉넉하게 지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니나노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건 박근혜한테 대통령 당선 축하하고 앞으로 여야 합심해서 정치 잘해봅시다 하는것밖에 안되요;;

두번째, 전두환이 준 6억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

토론 끝나고 박근혜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을까 생각했을때 처음에 떠올랐던건 외교 관련 질문은 안하고 엉뚱한 이정희 디스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6억에 대한 대답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6억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이야말로 박근혜의 바닥을 기는 토론 스킬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었다. 이정희의 전두환 돈 6억 받은거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무응답 내지는 부인이었다. 박근혜는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가려나 했는데 이걸 멍청하게도 질문 하나 건너띄고 대답을 하는 최악의 선택을 저질렀다. 게다가 대답은 부인도 해명도 아닌 긍정;; 아니 생활비로 썼다는 대답을 하면 뭐 어쩌라구 ㅋㅋ 그럼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생활비로 썼네 잘했어 그럴줄 알았나? 한두푼도 아니고 당시돈 6억을 그것도 이정희의 수사로 300억으로 부풀려진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대답하면 뭐 어쩌라는건가? 박근혜 지지층이면 몰라도 중도층이나 간당간당한 박근혜 지지층은 모두 학을 뗄 대답이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대답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회환원 자체가 지금 박근혜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으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정희의 은마아파트 30채는 완전 뻥튀기라고 하더라도 6억에 최소한의 은행이자율만 적용했을때라 해도 그 금액은 박근혜의 20억 전재산을 탈탈 털어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액수가 되버린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회환원이라는 대답을 내뱉은거냐? ㅋㅋ

세번째는 이정희의 다카키 마사오 드립

한순간에 보는 시청자도 토론에 참여한 두 후보도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는 한마디였다. 개인적으로 이정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NL이었다는 인상에서 최근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꼴통이었구나 하는 인식으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그놈의 다카키 마사오 드립보고 그냥 꼴통도 아니고 완전 미친X 으로 바꼈다. 토론회의 품격은 이 한마디로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ㅎㅎ

하지만 이정도로 미친 토론회라면 돈주고라도 보겠다는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어쨌든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정희가 승자 맞다. 근데 이수준으로 이미지가 시장바닥 싸움으로 추락한 토론회라면 이정희 아니면 누구도 승자로 인정받기는 싫을것 같다.

대선 단상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상한 그림으로 허겁지겁 마무리되고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새누리당이냐 통합민주당이냐 구도로 대선은 정해진 상태이다. 크게 예측이 어려운 그림은 아니었다.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화 대표가 되기에는 문재인의 지지도가 너무 올라와 버렸던 상태였다. 연초부터 이어져온 높은 지지율이라는 이점이 문재인의 지지도 상승으로 흐지부지된 시점에서 사실상 야권단일화 후보는 결정되버린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다. 그림으로만 따지면 지금의 갑작스러운 안철수 사퇴보다는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가 훨씬 나았을것 같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야권으로서는 아쉬워도 어쩔수가 없다.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안철수보다는 훨씬 나은 인물이라는 생각이라서 안철수의 퇴장은 반가운 일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적 포지션이라는 입장(야당이든 여당이든 깔 수 있다는)을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기존 정치권에 발을 담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긴 하다. 정치 자체에 대한 발언을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든 야든 정치적 편향성을 한번도 드러내지 않고 대선여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놀랍다. 돌이켜 보면 안철수가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된게 벌써 1년도 넘었지만 대놓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선을 넘은 분명한 비판을 한적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박근혜의 유신옹호 발언에 대해서나 한두마디 했을까나. 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단일화 과정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은 안하면서도 정치쇄신이 필요하다는 정언명제 하나 가지고 민주당 친노계열을 어지간히 압박했었다. 급기야는 이해찬의 대표직 사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후에 이어진 발언은 그런걸 의도했던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결국에 돌이켜보면 안철수가 내놓았던 정치쇄신안은 청와대 이전(어디로 이전할지를 얘기하기는 했었나?)과 국회의원 축소였다. 둘 다 지엽의 지엽인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정책들이다.

문재인이나 통합민주당은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이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와 닿지 않는 얘기다. 애초부터 뭔가 의미를 끌어낼만한 얘기를 끝끝내 한마디도 못한(안한건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안철수였고 이런 인물과의 지루한 협상과정이 뭔가 시너지를 이끌어낼만한 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다. 이정도까지 아무것도 아닌 정치인은 참 드물다. 이런 인간이 앞으로도 정치계에 얼굴을 기웃거리면서 뻔한 얘기들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정치 현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계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주는거긴 하다.

박근혜 문재인 양자가 안철수보다는 훨씬 낫다는건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앞으로 뭘 할건지는 그래도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총선부터 이어진 복지 정책 경쟁을 통해 양자의 포지션 자체가 여기저기 얽혀 버렸다는 점은 있지만 애초부터 그들의 정치적 멘토나 정치적인 배경 그들이 대표하는 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양자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복지와 양극화 해소라는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보수든 진보든 방향성을 같이 할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그랬고 박정희의 건강보험도 그런점에서 비슷하다. 누가 정권을 잡았을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는 어쩌면 그냥 도박이다. 박근혜가 나을수도 있고 문재인이 나을수도 있다.

인물이나 그릇으로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박근혜도 그렇게나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다. 호부밑에 견자 없다는 말도 있듯이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탁월한 면이 있다. 어딘가에서 봤지만 이명박과의 대선경쟁과정에서 밀려난뒤 권토중래는 이런것이라는 모범답안을 보여준 것만 봐도 박근혜의 정치감각은 뛰어나다. 총선에서의 복지담론 선점과정도 그렇다. 박근혜 개인의 성찰인지 주변인물들의 충고였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대중들이 듣기 원했던 정책이었고 필요하다 느끼는 정책들이기도 했다.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은 정책적인 면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다. 문재인 본인의 청렴함에 대한 소문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몇 몇 색이 바래지는 이슈들도 있었지만 큰 흠결로 보이지는 않았다.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몇 몇 모습들에도 호감이 간다. 기본적으로 누가 선한가로 결정이 나는 승부는 아니지만 개인차원에서 느끼는 인물에 대한 단상일 뿐이니 개인적인 선호는 별 상관없는 문제이리라 생각한다.

누가 되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감으로 크게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둘 모두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박근혜 쪽이 이쪽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의 정치적인 배경 자체가 너무 선명하다는 점은 불안하다. 박정희와 노무현이라는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모두 극단적이다. 누가 되던지간에 두 인물에 대해 연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에서 예상보다도 더 심한 반발심리가 반대세력 사이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들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진 모습을 대선 이후에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적인 반대파들 역시 그들의 대통령은 아니라지만 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의미 정도는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았던 대통령이라 생각되는 면이 있다. 둘 모두 그렇게 부끄러워할 정도의 인물들은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존중은 아니다. 사안별로 인정할건 인정하는 정도 인정못할것은 비판하는 정도 그정도면 되지 않나 싶다.

노무현 이명박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자초한 점도 있긴 하다. 뭣보다 참 말을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박근혜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점은 다른게 아니다. 둘 다 극단적인 워딩을 알아서 피하는 면이 있는 인물들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때마다 받은 스트레스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기질상 문재인을 찍을것 같지만 다들 알아서들 투표는 하시겠지. 선택지에 박근혜도 있었는데 김종인씨 퇴출되는거 보고 마음을 접었다. 뭐 그동안의 투표성향으로 볼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자신을 지지해줄 한표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접는게 나을 쪽에 속해있는 한표라 그쪽에서도 아쉬울건 없을 것 같다.


투표시간 연장안은 반대하는 쪽이 손해

정책이 실종됐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선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대선구도 자체가 워낙 박빙으로 흘러가면서 지지율 경쟁이 격화되서 그런면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세 후보 모두가 사실상 복지나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등등 큰 그림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 구도에서 새누리가 꺼내든건 NLL논란, 안철수가 꺼내든건 정치개혁 카드였는데 두개 모두가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세였다. 그러나 공세 자체가 워낙에 허접한 증언에 기반하거나 공상과학소설 수준의 정치담론에 기반한 것들이어서 사실상 문재인후보의 지지율을 깍아먹기보다는 반사이익을 얻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어제의 투표시간연장과 관련된 문재인의 새누리당 압박은 효과적인 면이 있어보인다. 사실상 단일화나 후보사퇴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후보측에서 투표시간연장과 먹튀방지법을 동시에 다루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니 문재인측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진정성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실제로 법안의 성사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데 새누리당측의 투표시간연장에 대한 거부감이 꽤나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질게 확실하다면 두 법안을 한꺼번에 다루는데 찬성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가할 패를 써볼수도 있고 이쪽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일단 어제의 태도로 보건데 그냥 발빼는 쪽으로 나가려는 걸로 보인다. 양자대결구도에서 지지율이 거의 몇프로 안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수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수도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취해야 할 태도는 민주당의 패를 받아버리고 그 위에 몇개 패를 더 얹어 버리는쪽이었는데 애초에 먹튀방지법 자체가 선거시간 연장안에 비해서 그렇게 민심을 끄는 안도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여기서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건 분명히 어느정도는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애초에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근거없는 자신감인데 새누리가 알아서 투표시간 연장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표시하면서 손해를 본셈이다. 어차피 속셈이 뭐든간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설명이 있다면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다. 투표율이 낮으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라는건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인데 반대하는 측에서 변명이 궁색해질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지난 대선이나 총선때 노인층의 투표율이 낮아야 된다는 입방정을 떨다 표깍아먹었던 야권측 행태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해진 면이 있다. 물론 그때의 야권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연령층을 비토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문재인이 애초에 강점을 갖고 있던 이미지가 진정성이나 강직함 같은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이슈에서는 얻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몇가지 더 터져준다면 문재인쪽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호감이 가는 후보이기도 하니 기회를 잘 살려 가기를 바란다.

부유세까지 신설한다면 박근혜 지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


김무성이 내놓은 말이 모두 박근혜의 의중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위 친박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니 크게 어긋난 얘기를 했을것 같지도 않다. 어느정도는 협의가 된 내용일것 같다.

총선부터 시작한 박근혜의 좌클릭이 부유세 신설까지 와버렸다. 개인적으로 총선에서의 좌클릭은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준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었고 같은 정책이라면 당사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참신해 보이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정책이 과연 유지될수 있을까 하는 회의는 있었고 이한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인사의 내부반발을 보면서 역시나라는 생각도 했다. 거기다가 박근혜의 유신관련 발언들은 애초부터 박근혜의 태생이 어디 가나 하는 생각도 나게 했고 말이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지지율 하락 후 박근혜의 과거사 관련 반성이 있었다. 사과문 자체에 사과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까는 것도 봤지만 어차피 박근혜에게 필요한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나 자신의 역사인식이 70년대의 독재를 모두 긍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의 행보는 진중권에게는 대통합이 아니라 대봉합이었다는 비꼼을 당하긴 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야당의 단일화 논쟁보다는 훨씬 볼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일화 타령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12월달까지 단일화 타령만 하다 날샐 지경이니 말이다. 김종인의 태업과 그에 대한 이한구의 일선 후퇴 그리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약속등의 과정은 어찌됐든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야권의 단일화보다는 나은 행태인 것이다. 

지금 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거의가 비슷비슷하다. 안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대북정책도 별 차이 없어 보인다. 결국 각각의 정책을 놓고 봤을때 실현가능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놓고 평가해야 될일인데 박근혜의 포지션이 이 부분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다. 일단 자기말에 대해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구축해놓았다는 점이 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와는 틀린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찌됐든 그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정치경험이라는 시간동안 증명해놓은 문제라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해줄 정치세력들의 의지인데 이점에서는 박근혜가 좀 쳐지는 면이 있지만 그 차이가 크냐 하면 전혀 아니다.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보여줬던건 좌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이었지 않나? 통합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새누리당을 압도한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둘 사이에 차이가 미세하다면 그동안의 정치일선에서 보여줬던 박근혜식 고집에 한표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 변수라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민주당이 차별성을 보여주는건데, 이쪽으로 관심이 없다면 개인적인 한표를 민주당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졌다. 정권교체 정권교체 노래를 부르지만 솔직히 정책이 바뀌는 쪽에 관심이 더 많다.

광범위한 법적용이 아동 청소년법을 셀프디스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네이버 댓글은 만플을 넘어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단속의 기준이 되는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게 문제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이긴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 사람들의 증언으로 판단해보면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는 애니메이션도 기소대상이 된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논의된 내용이지만 두가지 부분이 문제인것 같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표현물이라는 부분과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부분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표현물이라면 교복을 입고 있는 성인 포르노물이나 애니메이션상의 캐릭터의 성행위도 포함이 되는것이라는 얘기인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개정전의 실제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면 오히려 명쾌하다. 사회적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경우는 제작자나 배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도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인다.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포르노물이 제작되는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책임이 있다. 스너프 필름을 소지하고 보는 행위 자체가 범죄인것과 크게 다를것도 없다. 실제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개정된 법조항을 실제로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경우나 실제의 성인배우가 청소년을 연기하는 경우는 법이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모호해진다. 이 경우 법안의 목표는 사회적인 도덕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연관성만 있다면 아동성범죄를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단속이 된다. 일단 전자의 사회적인 도덕률의 보호같은 경우 음란물 배포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적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소아성애도 포르노도 비도덕적이라는 논리 말이다. 소아성애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보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강력하게 제재하고 단속해야 될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애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작품은 일반적으로 저급하다고 여겨지는 성인애니메이션이나 성인만화만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법적용을 하자면 택시드라이버의 조디 포스터의 연기도 은교의 주인공들 역시도 대상이 되지 않냐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이 실제의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소아성애의 묘사를 품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처벌해야되는건가? 이러한 창작이 인간이 소아성애나 기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본질을 탐구하는 것일 경우에도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건가?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자는 차원이라 해도 그 연관성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성범죄자의 경우 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테라바이트 단위의 성애물이 범죄를 사주하고 촉발시킨것인지 아니면 그의 본성자체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욕망과 소아성애물에 대한 욕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겠다. 조만간 범죄와 컨텐츠 소비패턴에 대한 그야말로 수학적인 증명을 말해주는 과학적인 통계가 나올지도 모른다.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후라면 이러한 고민들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교복을 입은 캐릭터의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후 범죄의 충동이 30% 증가했고 이에 따라 모모씨가 지난 3일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명확해 진다면 거기에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별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확실하게 유효하다는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할건 유보해야 된다. 미약한 가능성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실제의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들에 집중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분명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 의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 사회에는 그 실체도 모호한 윤리주의가 아무 기능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위안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번 법안의 모순점들을 보면 애초에 표현의 자유라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그저 피상적인것에만 그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싶다. 윤리주의적인 포장을 목표로 법적용의 대상을 무한대로 늘려놓은 현행법은 실제의 우리가 느끼는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어 보인다. 아동 성애물을 보고 있는 1프로를 처벌하기보다는 대상도 모호하게 설정해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현행 아동 청소년 법은 보다 현실적인 법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의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한 영상물을 처벌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속의 범위만 부풀림으로써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을 실제의 성범죄의 예방에 쏟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될것이다. 컨텐츠 자체가 피해자의 희생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는 한 혐오스런 표현은 개인개인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걸러내면 되는거지 판사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달라붙어서 판단내릴 문제가 아니다.

ps. 아청법의 문제조항을 개정한것은 새누리당이고 개정된 법안에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것은 통합민주당쪽 의원들이다. 한마디로 별 고민도 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고치고 적용한데 대해서 두 당 모두 책임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투표는 별 고민도 없이 표현의 자유고 뭐고 일단 뭉개뜨리고 보자는 쪽이 아닌쪽에 투표하고 싶다. 그러나 웃기는건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정치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는것만으로도 표가 떨어질 이슈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얼마든지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안이 있다. 그냥 편하게 단속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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