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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KBS 뉴스 3회
KBS노조 뉴스의 민간인 사찰편을 이제 봤다. 7분 35초에 있다는 문서 기록이 2006년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러 본것이었지만 결국 다 보게 되었다.
좀 우스운것은 뉴스의 최종 결론은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이었다. 민간인 사찰이던 뭐던 사안을 떠나서 결과는 파업의 정당성이라 좀 기승전병의 느낌이... 물론 실제로 KBS파업이 없었다면 보도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안인것은 틀림없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어두컴컴한 이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걸 받쳐주는 시스템을 확인시켜줬다고 할까. 개개인 시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식은 한없이 바닥에 가까울 뿐인것 같다. 80%의 자료는 전 정권의 사찰자료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듯 하다. '너희들 이미 알고 있었잖아. 전 정부도 했고 전전 정부는 도청까지 했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던 룰이지. 그냥 그정도의 사건일뿐이라고.'
2600건이라는 숫자는 따지고 보면 실제로 청와대의 주장대로 20프로인 520건의 사찰자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중 대부분은 또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위한 자료였을수도 있다. 2600건의 숫자는 현재 KBS노조의 입장에서 온 선동적인 숫자로 과장된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보해서 청와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KBS노조가 가지고 있는 2600건의 자료가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해온 언론, 노조, 민간인 등에 대한 자료의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1건 --> 520건 --> 그리고 수천건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열어둬야 한다. 아니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감시의 유효한 틀을 갖고 싶어하고 또한 실제로 자행했다는 혐의는 결코 부인할수도 없고 가만히 용인해줘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불법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불법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국가 vs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범위는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나의 권리, 나의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나의 사상을 검열받지 않을 권리, 또한 그것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은 그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문제이다. 기본적인 문제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수의 비판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판은 단지 이번 총선에서 누구의 이슈로 소비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든 정당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가 국회의석의 다수를 얻던간에 단지 전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아닌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합의할 것을 다음 국회에 기대한다.
권력은 달콤하다. 기존의 법체계에서 약간의 탈법만 자행해도 얻을수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은 누가 정권을 잡던간에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진보 보수 정부의 연이은 불법사찰은 적어도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염증만은 우리들 뇌리에 각인시켜줬다는 점만은 기억하길 바란다.
- 2012/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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