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인상 한나라당안이든 뭐든 적극찬성

사병월급현실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보수나 진보나 같이 갖고 가도 되는 문제이다. 보수라고 사병들의 인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이런식의 접근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이든 아니면 선심성 공약이던간에 그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한다면 이걸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싶다.

오히려 문제는 자신들만의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다. 한나라당이 복지나 인권 분배정의등 야권이 선점하고 있던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거라는 예상을 못한건 아닐거다. 기존 실정에 대한 비판만으로 충분하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병월급인상안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선심성공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병월급인상안이나 병영개선안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해서 비판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의식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사병월급의 인상과 병영출퇴근제 등 병영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안이 상당히 여러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사병월급인상안보다 병영출퇴근제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하다는건 아쉽기만 하다. 병영출퇴근제가 방위근무처럼 매일 출퇴근해서 집에서 자고 오는 그런건 아닐것이다. 전방에서 왔다갔다 서너시간 허비하면서 집에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형태로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한 안으로 나올 것이다. 전시가 아닌 이상 군대에서의 내무생활이 무조건적인 군대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다. 바로 가까운 곳에 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난 미군의 전투력이나 군기가 외출이나 개인의 자유로움이 보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보다 못할꺼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사병월급인상안에 대해서 예산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정도로 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병사월급을 400%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5년이나 10년안에 현실화하도록 하겠다는 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

결국에는 내놓은 정책에 대해 진영을 떠난 가치판단이 우선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실천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덧글

  • 사쿠란보 2012/02/02 11:11 # 답글

    전 예산제약하에서 비교하자면 무상급식전국실시보다도 사병월급현실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떄문에.....본문에 동의하며 적극 찬성임다. 군대가는건 2년썩으러가는거에 (거의)무상노동제공..이라고하면, 너무하잖아요. 군인에 대한 인식이 개판인 이유에 있어 큰 부분인듯해요.
  • 비정규인생 2012/02/02 11:15 #

    누이 좋고 매부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할말이 생기는거죠. 어느정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게 됐지 않냐 이런식으로요.
  • Nickea 2012/02/02 11:13 # 답글

    문제는 이번 사병월급 인상에 따른 국방비 인상증가율을 더 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지요.여야모두 관련 인상 한다고하니 책임감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비정규인생 2012/02/02 11:16 #

    뭐 국방비에서 여기저기에서 새고 있는 로스를 막아서 충당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새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국방비 인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 2012/02/15 11: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비정규인생 2012/02/16 09:36 #

    저희때는 오래된 수통 쓰긴 썼죠. 물이 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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